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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기존 리걸테크 서비스가 판결 검색 등 법적 분쟁 해결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법 제정 단계부터 AI를 활용하여 입법 효율을 높이는 '입법리걸테크' 서비스인 LegiNote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국회 법률안, 회의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입법 과정을 효율화하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스마트한 국회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LegiNote를 웹 서비스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StatPan 입니다.
Leginote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개발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LegiNote 아이디어를 떠올린 계기
글로벌 리걸테크 현황
리걸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기업이 나왔는데, 그 기술의 방향은 생각보다 좁은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리걸테크 대표 서비스는 판결 검색
엘박스
300만 건의 판결문 DB 제공
판결문 검색 서비스
가입자 약 8만3000명
이용 변호사 수 1만6000명
500여 개 법인·기관 이용
빅케이스 (로앤컴퍼니)
330만 건의 판례 DB와 AI 기술 활용
쟁점별 법률 정보 및 유사 판례 검색·분석
가입자 약 3만 명
로폼 (아미쿠스렉스)
200만 개 이상의 법률문서 사례 자동 작성
근로계약서부터 투자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 작성
해당 기술로 특허 획득
OTran AI 법률 번역 (AI LingGo)
다양한 번역본 제공
외국 법률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
이용자 수 약 2000명
5대 로펌과 정부기관 이용
로톡
변호사 온라인 광고 기회 제공
연 방문자 수 2300만 명
변호사 회원 수 약 2400명
로앤굿
의뢰인 법률 문제에 관한 사전 질문지 작성
변호사 회원에게 제안서 발송
의뢰인 변호사 제안서 비교 및 선임
총 방문 건수 300만 건
변호사 수 약 1500명
위 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리걸테크에는 빠져있는, 리걸(Legal)을 만드는 곳의 이야기
판결, 법률 상담등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법 아래에서 상호간의 법률 갈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전부 만들어진 법에 묶여서 합법과 불법을 결정합니다. 물론 법의 개정이나, 입법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판결로 승부를 보기 이전에, 법부터 유리하게 입법을 준비해둔다면 애초에 변호사를 끼고 소송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리걸테크, LegiNote
Legislation의 뜻은 법률안, Note는 기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단어를 합쳐 LegiNote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걸테크로 다양한 법원의 판결문이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퍼진 것 처럼, 국회의 법률안, 회의록 등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인공지능 시대에, 관계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입법 효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3. 국회, 정치라는 도메인 영역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위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국한된 서비스 내용이며, 프로젝트의 진행 간 추가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입법리걸테크 팀원
태양처럼 빛나는 태양토끼님 https://github.com/sunrabbit123
그래픽스를 비롯한 컴공 덕후 스이님 https://github.com/mjy9088
본업 자연어 처리, 취미는 백엔드 StatPan https://github.com/StatPan
위 프로젝트가 1개의 웹 서비스로 탄생할 때 까지, 개발기를 연재해볼 생각 입니다.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떠한 의견, 아이디어에 귀를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유부탁드리며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